오만,독선,대결,전쟁의 길을 버리고
섬김,소통,화해,상생의 길로!!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소위 747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지 2년반...
그러나, 대다수 우리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 더욱 힘겨워 지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분열과 반목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 그리고 저항 현상은
가히 위험한 수위에 다다른 듯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이 때,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마저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대한‘위대한 도전’은 커녕
되돌아 올 수 없는 후퇴와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자
정부는‘북한의 소행’임을 증거하면서
국제공조라는 명분 속에, UN 안보리의 제재를 도모하고 있지만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와 해법 속에,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오히려, 북한의‘서울 불바다’위협이 16년만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되, 파국의 길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미래의 통일 조국을 위해
지혜롭고 발전적인 대응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분열의 상처를 보듬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잃어버린 정치적 신뢰를 되찾고 온 국민이 하나로 나가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정쟁과 반목으로 정치불신을 야기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통합과 발전의 국정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통일의 민족사가 전개되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담아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와 정치적 신뢰 상실
○ 금번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크게 참패하였음

※ 서울 : 25개구 중 민주당 21개구 당선(여당율 100%→16%로 급감)

→ 총리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것은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 소통부재에 따른 국정파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함

→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낄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파동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경고이자 저항이었음
이러한 아픈 경험을 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깨닫기는 커녕 그 특유의 고집과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세종시’와 ‘4대강’사업을 밀어붙여 결국 지방선거에서 대 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임
특히, 천안함 사태를 6.2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역풍으로 작용했다고 봄

※ 5.31, 한나라당 인천지역 선거대책위원장 이윤성 의원이 "다행히 천안함 사태가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났다"는 망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 상실과 이반현상이 매우 심각해 졌다는 것임
지난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정부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파괴 침몰되어 46명의 우리 해군장병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음

→ 천안함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 침몰원인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틀림없는지? 향후 대책방안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우리 국민이 믿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마땅히 엄중히 대응해야 하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지리멸렬하다고 할 지경임

→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별도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은?

* 감사결과,‘전투예방․준비태세’및‘상황보고․전파’,‘위기대응조치’,‘군사기밀관리’등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남

*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하여 「군인사법」등에 따라 징계조치하도록 국방부에 통보


* 제2함대사령부
사건발생 수일전‘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 받고도 적정 대응조치 미이행
천안함으로부터‘어뢰피격 판단’보고를 받고도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누락
속초함으로부터‘북 신형 반잠수정 판단’보고를 받고도 이를 상부에“세떼”로 보고하도록 지시(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임의로 추정․가감․변조). 등등.

*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 시각 및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 가능성 보고를 받고도 내용을 임의 수정․삭제 하여 장관 등에게 거짓보고 및 대외발표. 등등.

→ 어떻게 군 수뇌부에서 기록조작, 허위보고 등이 가능 할 수 있는지?
→ 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방태세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안의 중대성에 의거, 관련자 23명을 징계가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국방부 장관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가 막힌 실상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있겠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이처럼 위험수위에 다다른 사회 제 분야의 불안과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와 관련하여,“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님이 판명됐음에도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 없다”고 발언, 아직도 정작 반성해야 하는 주체가 대통령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12월 7일, 예결위 질의에서 본 의원은“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 다만, 4대강 사업도 절차와 합의를 거쳐 수정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고,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달했는지?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세종시’와‘4대강’사업은 즉각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얼마전 대통령께서“세종시 문제를 국회에 맡기는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국회에서 반대하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수많은 우려속에 졸속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국회와 국민이 반대한다면 마땅히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세종시는 국회의 의견을 빌미로 포기하는 듯이 하면서, 4대강은 밀어 붙이려는 또다른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서도 현 정부가 가야할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저항과 보다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

→ 6.2 지방선거후 총리는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 대통령의 만류의 뜻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통령이 만류하면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것인지?
→ 존경받는 학자출신 총리로서, 세종시․4대강 졸속추진, 천안함 침몰, 6.2 지방선거 참패 등 정부의 연이은 실정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지고 본인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을 대통령께 다시한번 결연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언론에 의하면, 지난 9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정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청와대 인적쇄신을 건의하려다 불발됐다’는 소위‘거사설’이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후‘제보설’‘교감설’‘배후설’등 다양한 설들이 제기돼 여권의 권력투쟁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함



<통일부 장관>


▣ 평화․민주 통일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직되어 오던 남북 관계는 급기야 천암함 침몰 사태로 북한 핵실험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였음

→ 천안함 사태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직접 피해와 경제․외교․안보 등 간접 피해를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인지?
→ 장관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적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발표대로라면 천안함 사태의 제1차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이 로켓발사, 핵실험, 천안함 격침 등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햇볕정책 등 대북지원을 중단하면서 강경자세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하자 궁지에 몰린 북한이 (비록 정당화 할 수는 없더라도) 이에 맞서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적으로 볼 때 국방부 측의 책임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가장 큰 정치적 책임 문제는 남북관계를 잘 못 관리한 통일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 이명박 정부 이후 주요 대북교류협력사업 변동현황
․ 금강산관광은‘08.7.11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중단
․ 개성관광 및 화물열차 운행은‘08년 북측의‘12.1 조치’로 중단
․ 대북 쌀 지원 중단 등
☞ 대규모 지원의 경우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검토하되,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협의기반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5.24 조치’ 관련 주요 정부 실시
․ 대북 교역 및 투자 중단,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항 중단, 방북･접촉 제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인 지원사업은 유지 등

* 지난해 북한에 제시했던 옥수수 1만톤 지원 사업의 조치내역
․ 북한이 1.15 우리측의 옥수수 1만톤 지원 의사를 수용,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옥수수 구매절차를 진행해오다, 현재 가격협상 등 기술적 문제로 구매절차 잠정중단

북한이 정상적인 소통구조를 가지는 권력집단이 아님은 사실이며, 미국 등 국제사회 조차 북한을 제대로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때문임
따라서, 대북 정책은 통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함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어렵게 이루어 놓은 남북 화해정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통일자산 이었다고 생각되는데?
→ 이 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대북 화해정책을 퍼주기라고 폄하하지만, 교류 중단하여 우리나라 경제․사회․안보에서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 현재 추진중인 북한제재 국제공조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로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상 북한은 압박을 받을수록 중국으로 빠르게 밀착되어 들어갈 것이며, 이 경우 통일을 위한 길은 더더욱 멀어질 것임
따라서, 평화․민주 통일정책은 우리가 주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은 이러한 틀 안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네것’과‘내것’만 있고 ‘우리것’은 없는 공허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 국방부가 아닌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금이라도 대북 강경정책을 철회하고, 우리가 먼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과감히 이끌어 내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법무부 장관>


▣ 무너진 법치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추진

○‘스폰서 검사’사건은 열심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에게 치욕적일 뿐만 아니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심각한 사건임

→ 스폰서 검사 사건의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은?
→ 스폰서 검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 항간에서는 검찰의 수사비 부족 문제가‘스폰서 검사’문제의 현실적인 원인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는데, 수사비가 부족한지? 대책은 무엇인지?

* 특별수사비(특별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검사 1인당 지급항목으로 파악 곤란
* 수사활동비는 검사 1인당 15~30만원 매월정액지급, 수사필요시 15~30만원 카드추가

스폰서 검사 사건 뿐만아니라 검찰 내부의 고질적인 여러 비위문제는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법을 수호하고 공익을 유지,창출하는 권한(權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익과 출세를 담보하는 권리(權利)로 인식하는 특권의식 때문일 것임
‘검찰시민위원회’설치, ‘미국식 기소배심제’도입 등의 금번 개혁안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 완화 및 검찰비리 예방에 어느정도 의미있는 조치임

→ 검찰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에 법무부와 교감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인지?
→ 검찰 개혁에 검찰내부의 노력만으로 과연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 이러한 조치들이‘공직자비리수사처’나‘상설특검제’등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해온 검찰이 개혁의 주도권을 선점하여 기득권 및 치부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의 칼날을 피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따라서, 검찰이 법치와 국민권익의 정의로운 수호자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할 것임

→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는?
→ 국민의 법질서, 법감정, 법치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 관련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는?
→ 검찰 발전을 위한 경쟁과 보완의 차원에서라도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
▣ 퇴보하는 지방분권, 실종된 지방자치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행정자치부’가‘행정안전부’로 간 것은 정부가 지방자치 중시 보다는 효율화만을 중시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

→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꾸게 된 이유는?
→ 행정안전부 개편이후 강화된 지방분권 사례와 정책은 무엇인지?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장관의 철학과 소신은?
→ 혹시, 국정 효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행정안전부는‘08.2월 정부조직개편시 대부처주의에 따라 기존 행정자치부 외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기능이 융합되어 신설
* 부처명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안전부 등도 고려되었으나,‘자치’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행정’이란 포괄적인 용어로서 중앙행정과 자치행정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간섭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어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함.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 지난 6월7일에는 급기야 초등학생이 대낮에 학교안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음
이처럼‘자치’를 뒤로 한 채‘안전’과 맞바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도 나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없음

→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지?
→ 이것이‘자치’와 맞바꾼 이명박 정부의‘안전’인지?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의 효율화는 지방이 현재 직면해있는 재정의 측면, 권한의 측면 등을 외면하고‘행정의 효율’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원칙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행정구역 개편 사례)

* 자율통합추진 6개 지역중 1곳만 성사시킨 채 사실상 종료
* 마산,창원,진해는 2010년 7월 통합시로 출범예정
* 안양․군포․의왕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와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로 통합 불발

→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며, 각각의 사유는?
→ 마산,창원,진해 및 안양,군포,의왕 등의 통합논의 과정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원칙이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구역 개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기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로서 개편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확립 후에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지난 2010년 4월 27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논란이 되어온「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심의․의결하여 통과시킴

→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은 국가/도/시군구간의 권한 재조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또한,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한 지역역량강화(광역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한편, 기초자치 복원과 주민근접 자치를 통한 주민자치․주민복리의 실현(풀뿌리자치)을 위해서는 인위적 기초통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 궁극적으로 광역이 사라지고 애매한 수준의 기초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방분권도, 지방경쟁력도 모두 잃으면서 오히려 국가의 개입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룩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자립과 함께 치우치지 않는 고른 재정지원이 필요함

→ 창원 등 부유한 지역에 통합을 이유로 증액교부금 등의 차별 특혜를 주는 것은 가난한 지역의 불이익을 더욱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보이는데?
→ 교부세를 특정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교부세 제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도세를 통합시세로 전환하고 대도시 재정특례를 만드는 것은 도의 재정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도의 역할이 무력화되고, 재정공동화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2009년 12월 8일 예결위 질의에서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음

* 정부안대로 라면 세입순증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발생 우려

당시 정부는 배분과정에서 가중치를 비수도권에 많이 주고‘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에는 생각보다 많이 못가며, 이를 3년간 시행을 해보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지역발전상생기금이 연간 3,000억원씩 조성 가능한지? 현재 상황은?
→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보전방안 마련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 우선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도,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일부 시․군세에 보전하고 별도로 조정을 해서 현재보다 적게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별도의 다른 조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지?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왜곡시킬 우려가 여전히 큰데, 장관의 견해는?

죽어가는 지방을 계속 방치할 경우 재생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지방을 다시 살려 자립토록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본연의 사명일 것임

→ 지방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졸속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예산을 지방재정 사업에 투입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수도권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국립공원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과 같은 지방규제들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괄 파악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
▣ 정치제도 개선 및 헌법개정 필요

○ 금번 6.2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당의 참패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무소속 당선자가 돌풍을 일으켰음

→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전부터‘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수없이 지적되었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략공천․밀실공천 등 비민주적인 정당공천 행태에 반발한 후보자와 국민이 이를 심판하였음

→ 비록 입법부의 결단사안이기는 하나,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는 총리로서 사회적 갈등해소 및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정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소선거구제’를‘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음

→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향후 입법부와 공동으로 진지하게 논의의 장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개헌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 내용과 적정 시기는?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행정부의 법률 발의권 폐지 또는 제한, 예산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강화, 감사원의 입법부 소속으로의 변경 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만,독선,대결,전쟁의 길을 버리고
섬김,소통,화해,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조국의 민주,평화 통일의 염원을..
자유와 번영의 선진 국가를..
세계의 지도국가로서의 역사적 웅비를..
이끌어 낼 것 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