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고경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정읍시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해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의 2024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천만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를 역설했고, 이상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하며'를 제안했다.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는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를 촉구했고, 오명제 의원은 '낙후된, 낙후돼 가는 신태인읍과 상생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며'를 주장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김승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1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 심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의 심사 등이 이어진다.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0일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승범 의원은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60.5%)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안센터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7개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해 지역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치안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장 역할 부재로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 경로 단절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읍시의원들은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ㆍ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등 강력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컸으나 이마저 사라진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 라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경찰청장, 정읍경찰서장, 전국시도 및 시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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