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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 매뉴얼 시급하다’<특별기고> 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 ‘날로 늘어나는 신종 감염병’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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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0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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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의회 김은주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19일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3월 9일 기준 총 7,4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53명이 사망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감염 전파력이 높아 마스크 대란,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일괄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인체에 감염되는 신종 감염병 국내 발생실태를 보면 2003년 2월에 발생하여 그해 7월까지 유행한 ‘사스’는 4명이 감염되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감기의 변종인 ‘신종플루’는 2009년 5월 발생신고 후 2010년 8월말 까지 76만명의 감염자와 270명의 사망자를 냈고 2015년 5월부터 그해 7월까지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종플루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치명를(0.7%)은 높지 않으나, 감염 전파력이 높은 데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종플루는 다행히 빠른 시기에 치료약이 발견되어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상대적 사망자가 적었다.

반면 코로나19는 아직 특화된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해 시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대구시는 연일 중앙정부에 인력, 장비 등을 요청하기에 바쁜 상황이다. 경기도가 선제적인 조치를 일부 취하고는 있으나,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은 특정지역, 특정 종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중형 대응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에 의해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처럼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생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여 감염병이 발병하면 위기 단계에 따라 정부가 일일이 챙기지 않더라도 각 지방정부가 해당지역 특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살펴보면 위기 단계별,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지정, 확진자 인원별 병상확보, 경증확자 현지 생활치료센터 구축, 의료진 및 방호용품 지원대책, 격리시설 확보 및 격리자 관리 담당자 지정, 격리자 식사 등 생필품 공급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메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의 감염병 재해대책본부는 본부 구성원이 감염병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서에 떠넘기거나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일원화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착용 마스크, 의료진 방호복 등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방호 및 방역에 소요되는 물품을 사전 비축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비축창고를 확보하고 비축물자의 충분한 확보 등 위기 단계별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인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은 더 많이 발생하고, 복합적인 감염병 발생도 우려 되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감염병 대비예산을 예비비나 재해대책 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감염병 대비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에 젖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의 우울증 등의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 별도의 치유공간 마련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7,000여명의 환자분과 가족, 격리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격리자, 소비위축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분들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고유의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마음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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