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 수립』촉구 건의문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황금들녘을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보다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각 농협 및 개인 종합미곡처리장(RPC)에 보관물량이 만적됨에 따라 쌀값하락의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명 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약 25%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록적인 풍작으로 금년도 쌀 공급량(579만톤)이 예상수요(497만톤)을 초과하여 200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정부재고 66만톤을 포함하여 전체 재고는 82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재고량 69만톤에 비해 약 13만톤이 증가한 수치로 금년도 8월 25일 현재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7.5%가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재고물량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종합미곡처리장(RPC)들이 금년산 매입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수기를 앞둔 농가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단위농협에서 DSC(벼 보관탱크)에 보관중인 08년산 벼는 당시 매입가보다 현저히 하락해버린 가격에 올 생산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수확기 이전에 판로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단위농협의 적자는 단순히 조합의 손해로 마무리되지 않고 농민들의 손해로 귀착된다는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단기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국제기구의 권고량을 확보하고, 수매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북한에 연평균 42만톤의 쌀을 지원해 쌀가격 안정과 재고량 소진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관세 및 무역협정의 규율 강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를 모태로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 최근 국가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에서 농민을 보호하고,농산물가격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 쌀 재고량과 금년도 생산량에 비해 이를 보관할 여석이 부족하여 쌀값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로인한 피해가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330만 농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북한은 국제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의 외부지원이 절실한 32개국중 하나이며, 올해 북한의 식량유입 필요량은 178만 6천톤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비축미 관리와 재고물량의 방출, 의무 수입물량 변별적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농가희망량 전량을 매입과 매입가격을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들의 주수입원인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쌀수급상항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현황을 예측하여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8 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친박연대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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