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성칼럼>농업과 농민의 아픔 해결해 줄 진정성 부재 유감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은 민생현장 탐방과 선거유세를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농업·농촌 문제는 어쩌다 짬을 내 영농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관심의 정도를 내비칠뿐 농업과 농민의 아픔을 해결해 줄 진정성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한국농업의 처참한 현실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민들의 비참한 몰골도 대선후보들은 애써 외면해 버리고 그저 달콤한 공약 몇줄로 다독거리며 대통령 선거만 치르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닐까?
농업의 운명도 민족의 생명줄인 쌀도 그들에게는 그저 표로 계산될 뿐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길 없다.

사실 그동안 나자신도 농민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농업, 농민문제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으니 먼저 반성할 일이다.
고향에 내려와 곁에서 본 주변의 농민분들을 뵙고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농업농촌문제는 일시적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의 농업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자. 박근혜후보는 농업활력화를 핵심 키워드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을 키워드로 식량주권과 안보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통해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과 국민농업시대 구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희 후보는 식량자급율 50% 달성과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나머지 후보들의 정책자료집에는 농업정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한 공약을 좀더 살펴보면 도·농간의 지역균형 발전,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 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고령농과 영세농의 사회안전망의 확대, 개방화에 따른 피해농어가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 미래농업의 핵심이 될 종자 등과 같은 생명산업, 농지문제, 로컬푸드나 슬로우푸드 등을 포괄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어업의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 산림이용이나 생물다양성 보전지원, 농촌교육, 농어촌체험관광과 도시농업의 활성화, 소득보전을 통한 복지농촌등 나열된 공약 등을 보면 우리농업 농촌이 금방이라도 아주 좋게 펼쳐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들기 쉽다.
좋게 보일수록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뜬구름 잡기식의 실천력이 결여된 그야말로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나는 진정 농민들이 농업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도 부족한 마당에 FTA가 체결되어 농민들은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대선을 통해 정부가 바뀌어도 역대 농업정책은 크게 달라진건 없는거 같다.

농협은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임직원들만의 농협으로 남아있고 그 많은 농정토론회가 열려 제안된 정책들도 제대로 반영되어 실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다양한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다.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자세와 정책의 변화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변화위에 제도적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희망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정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그 해결은 바로 당신의 관심과 귀기울임, 실천에 달려있다. 물론 나도 여기에 포함되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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