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증가율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위원(무소속, 전북 정읍시)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30.3%(’09)→35.6%(‘10)→38.8%(’11.6월)‘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폭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증가율(32.4%(’09)→32.5%(‘10)→34.2%(’11.7월))이나 ‘경제․인문사회 관련 출연연’의 증가율(30.2%(‘08)→31.6%(’09)→34.3%(‘10))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정규직’의 약 90%가량은 ‘연구인력’이며,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중 비정규직 점유율 상위 5개소는 모두 총원 대비 50%이상이 비정규직이었고, ‘수리과학연구원’은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성엽의원은 " MB 정부초기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출연연의 정원을 전면 동결 또는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R&D 분야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연구과제는 늘어나는데 정원은 늘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며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Project-based System)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외부수탁과제 수주와 수탁과제 수행은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켜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 ‘정규직’은 소폭(1.6%(‘10)) 또는 정체(0.04%(’11.6월))인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각각 28.8%, 14.7%로 대폭 증가한 결과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

이어 유의원은 "또한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구사했다면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비율이 반비례로 나타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다"며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직접 출연을 통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32.4%(‘08)→54.4%(’09)→66.6%(‘10)→75.7%(’11))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정규직’에 한한 것이며,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여전히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의하여 조달․지급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의원은 "결국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R&D 사업의 육성은 오히려 비정규직 연구원을 대거 양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할 것이다"며 "이로인해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기초과학분야 연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정부 출연금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