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서 통해 전면실시요구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정읍시내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지난9월 전북도청에서는 시내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그 동안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던 정읍을 비롯하여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 6개 시와 전북도 및 도교육청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정읍시도 그동안 농촌지역 초, 중, 고교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에게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 급식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공동협약의 내용대로 도교육청 50% 전라북도 25% 시 예산 25%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며, 중학교는 각 시에서 도교육청의 50% 지원의 대응투자로 50%의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현재 무상급식 예산으로 2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지역 중학교 학교급식비용으로 20%를 지원하고 있어 80%가 학부모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 동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비용 중 75%를 도교육청과 도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학교 급식예산 중 4억3천만원이 절감되게 된다.
또한 현재 시내 중학교 6개교 3,600여명의 급식비 중 20%인 3억 2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지원 절감액 4억 3천만원을 내년도 시내 중학교 급식 지원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정읍시의 예산과 도교육청 지원예산 50%를 더하여 시내 지역 중학교도 완전무상급식이 시행 가능한 상황이다.

정읍시는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타 시보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발 앞서 왔다. 그러나 농촌지역 초,중,고는 우리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분담하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던 데 반해 시내 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일부만을 지원하는 실정이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시내지역 초,중학교에도 50%를 분담한다고 하니 우리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눈칫밥이 아닌 따뜻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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