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의원, 비현실적 평가항목, 배점조정 통해 특정지역 편들기 의혹 제기
유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를 위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 선정부터 배점조정까지 모든과정에서 특정지역이 유리하도록 ‘게임의 룰’을 정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대해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당시 ‘기초의회 의결 여부’와 ‘미확보시 서면 동의 확보 정도’를 구분하여 배점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한 것을 실제 평가시에는 ‘시의회 건의문’(부산)을 ‘시의회 의결’(익산)과 동등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정량평가라던 ‘입지편의성’이 선정위원들의 ‘평가편의성’으로 둔갑하면서 ‘입지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에서 부산보다 앞선 평가를 받았던 익산이 ‘입지편의성’에서 크게 뒤지며 분루를 삼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평가방식과 관련 “‘수출용 연구로’를 비롯해 새로운 연구기반 시설의 입지는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며 “가진 자들이 도덕적 의무를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과정에도 이러한 잣대를 엄중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국가사업의 입지선정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성’이 최고의 가치와 잣대가 되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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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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