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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해야"…윤준병 의원 '의원정수 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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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2  18: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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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북도의회 개원식(뉴스1/DB)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인구가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한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광역의원 정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보정·완화를 위해 의원수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1319명인 전북도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북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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