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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정족수 미달로 "성추행 혐의 의원 제명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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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6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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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초의원에 대한 의회 자체 제명건이 가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정읍시의회 본회의장.2021.03.16/뉴스1© 뉴스1 박제철 기자


정읍시의회는 16일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초의원에 대한 의회 자체 제명건이 가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1심)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과 관련해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비공개)'을 상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14명(3명 불참)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즉 17명의 재적의원 중 가결 정족수 12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정읍 시민단체 회원들은 "해도 너무한다. 확실한 성추행 근거로 인해 1심에서 형량을 받은 의원에 대해 같은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제명의 건을 부결한 것은 시민들의 자존심과 위상에 먹칠을 한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표를 던진 한 의원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정읍시의회의 자존심이 무너진 수치스런 날이다"며 "오늘같은 날은 의원 배지(badge)를 던져버리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날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동료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정읍시의회 자체 제명의 건이 부결돼 최종 판결까지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 상 선출직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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