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형 K-뉴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단,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면서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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