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신문
뉴스 지방자치 오피니언 미디어세상 스포츠ㆍ연예ㆍ여행 사람들 보도자료
2021.2.25 목 17:49
뉴스정치ㆍ사회
검찰 “이원택 의원 면소, 위법·부당한 판결” 항소장 제출
밝은신문  |  webmaster@goodnews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26  17:15: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 하고 있다2020.11.11 박슬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게 면소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인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규정'은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정책적 조치라고 봐야 한다”며 “이에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법적 견해 변경의 경우, 즉 반성적 조치로 보고 신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밝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정읍시의회, 박광호 한국산업기술원 교수 입법정책 고문 위촉
2
황의탁 전북도의원 "전북소방본부 화재 대응능력 강화해야"
3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0건
4
이원택 의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5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대화 나누는 정세균 국무총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우) 55738 정읍시 충정로 146(정읍시 상동 495-4)
제보 및 각종문의 Tel 063-536-0049, 010-2216-5345
사업자등록번호 : 549-16-01316 | 창간일 : 2009년 5월 11일 | 발행인 : 박성규 | 편집인 : 박성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규
등록번호 : 전북 아-00034 | 등록일 : 2009년 3월 24일 | 종별ㆍ간별 : 인터넷신문 광고대행 출판사대행
Copyright © 2012 밝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