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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의원에게 500만원 구형 “선거운동방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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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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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이용호 의원(가운데)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 특별한 말 없이 타고 온 차량에 올랐다. /© 뉴스1임충식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현역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오히려 선거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은 거대 여당인 이강래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항의 행위를 한 피고인을 선거법과 판례에 반해 선거자유방해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면서 “선거운동의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 또 실제로 선거운동을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발생 원인과 과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부덕의 소치다”면서 “저를 아껴준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저에게 부디 선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나”면서 소란을 벌였다.

또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결국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는 취소됐다.

사건 발생 이후 이용호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입장문을 내고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 측은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면서 고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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