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국정감사와 국토위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16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관광수단으로써 노면전차의 효용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지역 특성상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의 범위에 대해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

또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옥트램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규정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트램을 비롯한 노면전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트램 도입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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