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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이번 특례시 지정은 국가불균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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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0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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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 뉴스1(DB)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가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특례시 지위 부여 개정안은 수도권 도시만을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만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2020년 기준 인구 65만에 불과한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김 시장은 “경남 창원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107만에서 2020년 103만으로 줄었다. 자칫 창원시도 특례시 지휘를 잃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이럴 경우 특례시는 모두 수도권 도시가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가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198조)에는 50만 이상의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규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시장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는 것은 무산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예산과 조직 등 권한이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특례 부여의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령 작업을 통해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그동안 미래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겠다는 각오로 특례시 지정에 도전해왔고,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긷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물줄기를 끌어오겠다고 했던 약속처럼, 앞으로도 구조를 바꾸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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