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신문
뉴스 지방자치 오피니언 미디어세상 스포츠ㆍ연예ㆍ여행 사람들 보도자료
2020.10.23 금 17:25
뉴스정치ㆍ사회
한병도 의원 "보행자 교통여건 미흡"…보행안전 법안 발의
밝은신문  |  webmaster@goodnews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5  17:5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2020.7.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을)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았다.

특히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해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자 교통여건은 미흡한 상황이다”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밝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최영규 전북도의원 "아태마스터스 개·폐회식은 익산에서"
2
'덕유산에 맺힌 상고대'
3
최영일 전북도의원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 필요"
4
정읍 2명 잇따라 확진…송파 확진자에 감염된 듯(종합)
5
'775만원 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직위상실 위기(종합)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우) 55738 정읍시 충정로 146(정읍시 상동 495-4)
제보 및 각종문의 Tel 063-536-0049, 010-3999-7802
사업자등록번호 : 549-16-01316 | 창간일 : 2009년 5월 11일 | 발행인 : 박성규 | 편집인 : 정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인
등록번호 : 전북 아-00034 | 등록일 : 2009년 3월 24일 | 종별ㆍ간별 : 인터넷신문 광고대행 출판사대행
Copyright © 2012 밝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