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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전북도, 시·군간 갈등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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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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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전북도제공)2019.06.17 /뉴스1


전북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하는 시·군간의 갈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은 16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시·군간 다툼이 지속해서 표출되며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완주군과 익산시, 전주시와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의 예를 들었다.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에 농지에 들어설 예정인 축사는 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기준인 민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나 익산시 춘포면 마을로부터는 2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완주군은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하지만 축산분뇨와 악취는 온전히 익산시민들의 몫이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종마을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는 잦은 이착륙과 선회비행으로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소음 피해을 입고 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이웃한 도민들이 감내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전북도는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며 “시·군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전북도는 일관되게 소극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북도는 2015년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단 한건의 조정·해결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했다”면서 “전북도는 시·군간 갈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간 갈등 문제는 향후 전북 14개 시·군의 화합과 공동·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2011년 서남권 광역화장 시설의 건립 당시 발생했던 시·군간 갈등을 전북도가 해결한 것처럼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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