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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원 "불법폐기물 강력단속·홍보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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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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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이 16일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홍보 강화를 전북도에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상반기 전북도가 실시한 특정감사에 의하면 불법폐기물·악취·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지도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7명, 훈계가 54명에 달한다”며 “그만큼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불법폐기물이 보관되었던 군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난 이후 8월19일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6일 만에 진화됐다.

또 8월31일 군산항에 야적되어 있던 폐타이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오식도동 창고 화재의 경우는 지난 4월 공장에 불법으로 적치된 중간가공폐기물이 군산시로부터 적발돼 6월과 8월 2차례 이동 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북에서만 올해 9건이며 4건이 군산에서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각 시군을 전주조사한 결과 발생 폐기물은 26개소에서 5만913톤이며 이중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 불법수출 1개소였다.

문 의원은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 등에 불법 토기하는 사례가 전북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주변 환경 등의 2차 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하반기부터 ‘35환경기동반’을 구성해 불법폐기물 단속에 나섰고 시·군마다 환경지킴이를 구성해 불법폐기물을 감시할 계획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투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홍보, 포상금 상향, 불법폐기물의 위협요인 홍보, 주민들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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