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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북도의원 "가짜뉴스 최초 생산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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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5  1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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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북도의원이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도의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최영심 의원이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어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법률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 차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가짜뉴스로 법안 통과가 터덕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민간 팩트체크 기능강화’를 발표했고 2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다른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발표했다”면서 “정책적 변화 없이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는 것은 면피성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 강화돼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이 평균 1억3849만원인 반면 인용액은 평균 1464만원으로 청구액의 10% 수준에 그쳤다.

이번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의결된 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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