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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전북도의원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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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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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경찬 전북도의원이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전북도의회 제공)2020.8.3/뉴스1


전라북도의회는 성경찬 전북도의원(고창1)이 3일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주민조례발안제 및 대도시 특례 지정 요건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안권욱 지방분권 전국 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정책, 전북도의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성경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송지용 전라북도의장과 도의원 20명,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7명, 관계 공무원 30여명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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