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신문
뉴스 지방자치 오피니언 미디어세상 스포츠ㆍ연예ㆍ여행 사람들 보도자료
2020.7.3 금 19:13
뉴스정치ㆍ사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하고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밝은신문  |  webmaster@goodnews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4  17:22: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경찬 전북도회 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성경찬 의원(고창)이 2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성경찬 원내대표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면서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졌다”면서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5월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다”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광역의원 1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원내대표는 “지방의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밝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정세균 총리, 전북 수소산업 물심양면 적극 지원 뜻 밝혀
2
전북체육회 조직개편…7과→6과, 대외협력실 신설
3
전북, 광주 코로나19 아픔 보듬는다…도내 21개 병상 공유
4
김승환 전북교육감 “송경진 교사 사건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5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포스터 공개…“연결·연대 의미 담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우) 55738 정읍시 충정로 146(정읍시 상동 495-4)
제보 및 각종문의 Tel 063-536-0049, 010-3999-7802
사업자등록번호 : 549-16-01316 | 창간일 : 2009년 5월 11일 | 발행인 : 박성규 | 편집인 : 정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인
등록번호 : 전북 아-00034 | 등록일 : 2009년 3월 24일 | 종별ㆍ간별 : 인터넷신문 광고대행 출판사대행
Copyright © 2012 밝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