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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해고 없는 도시' 전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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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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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기와한정식에서 열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실험에 나선 전북 전주시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경제·사회정책 협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12일 전주를 방문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력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주시청과 전주시내 식당에서 차례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을 포함해 지역 노·사·정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의 취지와 추진 상황을 듣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119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21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21일 고용유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회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100여개 기업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했다.

이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괄대책본부를 비상대책본부(본부장 김승수 시장)로 전환하면서 Δ해고없는도시대책반 Δ위기복지대책반 Δ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을 꾸렸다.

이 가운데 해고없는도시대책반은 고용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체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달성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목표다.

김 시장은 지난달 2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중앙정부나 국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혀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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