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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언론통제…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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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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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기자협회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시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기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기자와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오보를 이유로 기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훈령을 마련했다. 훈령은 12월1일부터 실시된다.

전북기협은 “이번 훈령은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개혁의 대상인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차단하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라는 것”이라며 “특히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과거 유신 군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훈령시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의견을 묵살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검찰청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기협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없이, 일단 훈령을 시행하고 보자는 법무부의 행태는 언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면서 ”법무부는 즉각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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