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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정시확대, 해결책 아냐…문제 분석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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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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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최근 '정시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28일 “문제 파악부터 잘못 됐다. 정시확대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시확대는 문제 파악부터 잘못된 결정이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는 것이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부분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 학생들과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다”고 밝혔다.

정시확대가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정시비율 확대는 자사고나 특목고 등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이 21일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25일에 대입개선안을 발표했다.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도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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