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신문
뉴스 지방자치 오피니언 미디어세상 스포츠ㆍ연예ㆍ여행 사람들 보도자료
2019.11.18 월 11:01
뉴스전북지역종합
이명연 전북도의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선 필요"
밝은신문  |  webmaster@goodnews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24  17:46: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명연 전북도의원 /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1)은 24일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도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예산집행률이 5%에 불과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5억원 이상은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으나 5억원 이하는 이전과 수수료가 같다.

전북은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놓였다.

이에 전북도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1년 1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카드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매출액의 0.8%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추진율은 매우 저조하다. 2019년 9월말 기준 대상 소상공인 5만개소 가운데 신청수는 3826개소로 사업추진율은 7.7%에 불과하다. 예산집행율은 전체예산 72억원 가운데 5%인 3억5700만원만 지원됐다.

14개 시군 가운데 고창군은 사업추진율 0.4%, 예산집행율 0.3%로 가장 낮다.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예산집행율은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다.

이명연 의원은 “예산 집행율이 1개월 기준 약 1% 임을 감안하면 올해 12월 기준 예산집행은 약 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사업 부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패한 시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카드수수료에 대한 경영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며“지원금액 상향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의 간소화도 요구됐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총 5개의 신청서류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다.

하지만 1인 경영자들이 많아 사업장을 비우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종이서류 제출 없이 접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밝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총선 누가 뛰나]정읍·고창, 유성엽 vs 윤준병 대결 최대 관심
2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22일 부안예술회관 공연
3
‘트로트 꼬마요정’ 방서희 전국 트롯무대 ‘평정’
4
전북 농민단체,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5
정읍署, 전북 최초 '엄마 순찰대 마미캅' 행안부장관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우) 55738 정읍시 충정로 146(정읍시 상동 495-4)
제보 및 각종문의 Tel 063-536-00494
사업자등록번호 : 404-06-97408 | 창간일 : 2009년 5월 11일 | 발행인ㆍ편집인 : 정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인
등록번호 : 전북 아-00034 | 등록일 : 2009년 3월 24일 | 종별ㆍ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2 밝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