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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과 정신 외면‘국회 유성엽의원(정읍・고창) 14일 국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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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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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유성엽의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지난 ‘18년 12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책임투자의 원칙과 정신이 KIC의 투자철학이나 프로세스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의원 (정읍·고창, 대안신당(가칭) 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KIC의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선언은 피상적인 구호에 불가했으며, 이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투자원칙이나 프로세스 조차 정립되지 않은 것은 국부펀드 운용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KIC는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 기준 및 절차 수립이 담긴 ‘투자정책서’의 경우에도 책임투자 내용은 기타고려사항에 단 두줄만 반영돼 있을 뿐, 책임투자 의사결정체계나 전담조직, 방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제돼 있으며 이 또한 최근 9월 24일에서야 개정·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 의원이 KIC와 주요국가 국부펀드의 책임투자 전략을 분석해 본 결과, KIC는 기획재정부의 녹색·지속가능 채권 위탁 자산인 Green & Social Project 투자에 ‘18년도 성과 기준 최하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이 작은 전략 3가지(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포지티브 스크리닝, 인게지먼트)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의 NBIM, 뉴질랜드의 Super Annuation Fund 등 선진 글로벌 주요국부펀드는 물론 스웨덴 AP4, 네덜란드 PGGM과 같은 연기금들의 경우 현재 가장 좋은 성과를 내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 제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책임투자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국부펀드들은 이전부터 책임투자 관련 정책과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왔으며, 네덜란드 PGGM 및 미국 CalPERS 연기금은 책임투자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과 거버넌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며, “KIC의 책임투자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 글로벌 국부펀드 및 연기금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KIC는 책임투자정책 및 지침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이를 투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분화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책임투자 활성화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KIC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영국 레킷벤키저(한국 옥시 본사),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독일 폭스바겐,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수천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부펀드로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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