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신문
뉴스 지방자치 오피니언 미디어세상 스포츠ㆍ연예ㆍ여행 사람들 보도자료
2019.6.20 목 20:25
오피니언세상의창
‘이자율 1000%, 청소년 잡는 대리입금 조심하세요’<특별기고>정읍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태경
밝은신문  |  webmaster@goodnews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2  17:17: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임태경 순경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진 신조어가 있는데 이른바 ‘댈입’(일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 등의 경로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인터넷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면 각종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SNS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 사례 또한 만만치 않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대부업자 5명이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2600~8200% 수준의 폭리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3명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연25%인데 이를 넘어 40배에 가까운 1000%의 이자율을 취하는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등에 위반되며 그 중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관련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불법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돈을 빌린 청소년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의 일탈 행위가 들켜질 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 대리입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을 면담하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복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여 2차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이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는 전혀 없으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신고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주변에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가정,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밝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지역 CEO들과 함께 전북경제 살린다’
2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소식 전합니다’
3
‘예향 정읍에서 첫 번째 문화재 지킴이 날 열린다’
4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으로 서남권 문화 허브로 비상’
5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 3년 연속 대한민국 창업 우수대학 전국 1위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우) 55738 정읍시 충정로 146(정읍시 상동 495-4)
제보 및 각종문의 Tel 063-536-00494
사업자등록번호 : 404-06-97408 | 창간일 : 2009년 5월 11일 | 발행인ㆍ편집인 : 정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인
등록번호 : 전북 아-00034 | 등록일 : 2009년 3월 24일 | 종별ㆍ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2 밝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