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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허가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유성엽 의원 보도자료 통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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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20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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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19일 정부에 대형슈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형유통기업과 직영점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며 SSM 허가제 도입 이유를 내세웠다.

그는 특히 "정부가 WTO 서비스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로 자본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유지 한다면 WTO 위반 가능성이 없고 지금까지 유통부문에서 WTO 위반 제소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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