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해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신문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기존 인터넷신문에 한해 1년 유예기간(2016년 11월 18일)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