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하이라이트

17일부터 23일까지는 2009년 한해를 결산하고 정읍시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역점시책에 대해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당초 계획 대비 실행 결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문제점, 사업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발주 입찰적격심사에 있어 공정한 심사계약 업무처리’와 관련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적격심사 항목에 있어 특혜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지침서를 만들어 계약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화 축제장 장소 선정 및 농산물유통주식회상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등을 따져 물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이라이트로 지상중계한다.

정병선 의원 (입암, 소성, 연지, 농소)
-청사내 전기 절약 방안 검토
-2008년도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 원 인분석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청사내 전기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차단장 치를 설치 예산낭비 근절대책 강구

윤영희 의원 (비례대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시 발생되는 민원 즉시 처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시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하고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우천규 의원 (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
-민원실 안내판 설치 및 서류 간소화 추진
-정읍시민이 민원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실 입구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민원서류의 간소화 및 대체근무 등을 통하여 민원업무에 누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김승범 의원 (태인,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예술단원 근무관리 철저
-예술단원 및 지위부 교수들의 출근 등을 철저히 확인 관리하여 근무 상태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고 단원들의 주소가 정읍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우천규 의원 (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강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상설공연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도서관 개방 확장
-정읍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수 있도록 도서관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김택술 의원 (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
-작은도서관 확장 검토
-현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갯수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읍면동에 1개씩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검토

박 일 자치행정위원장 (수성, 장명, 시기, 시기3, 상교)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검토
-정읍사 예술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예술회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

문영소 의원 (비례대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예산대비 효율성면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시 이용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주변 돈사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고영섭 의원 (고부, 영원, 덕천, 이평)
-구절초 축제
-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하천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추령천 개수공사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지므로 부근 수자원공사 소유부지 활용 방안 모색 등 장기적으로는 영구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병태 부의장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
-등산로 개발 등 타 지역 벤치마킹으로 관광객이 좀 더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가와 연계 등을 통한 산내면 주민들의 소득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민소득기금 운영 철저
-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목적이외의 사용 및 타 지역 전출 등 결격사유 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현재 체납자가 많아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산외 한우마을 홈페이지 정비
-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상의 가격변동 등 자료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게시되는 의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전반적인 정보제공은 시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유진섭 의원 (내장상동)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 철저
-지속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이 잘되는 마을은 확대홍보를 미흡한 마을은 원인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 등으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병태 부의장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
-법인을 우선시 하는 보조금 지원 지양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개인이 여러 법인에 가입하는 등 형식적인 법인 구성이 늘고 있는 폐단이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모임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인 연구모임 또는 작목반 등 동아리 모임에도 지원이 필요함

문영소 의원 (비례대표)
-농업클러스터사업 적극 추진
- 5개 농업클러스터사업 중 순환농업다큐제작을 제외하고는 공정율이 저조하므로 나머지 4개 사업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생산농가 및 담당부서와 국책연구소 등이 연계를 통해 농업클러스터사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 개선
-CEO 공모시 재임용은 회사운영 결과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재임용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생산자와 소비 자간의 직거래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함

유진섭 의원 (내장상동)
-농기계임대사업장 근무 직원 처우개선
-모범적인 사업의 하나로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담당 직원들은 사업의 성격상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하기 바람
-국화축제 개선
-작년보다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장소선정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이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정 장소를 확보하는 등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타 축제 및 행사등과 연계 등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문영소 의원 (비례대표)
-녹차재배지 사후관리 철저
-식재 후 7~8년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인 만큼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치하고 있는 농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을 받고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지원에 있어 패널티를 적용하기 바람

-개발관련 용역 필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상품개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됨

고영섭 의원 (고부, 영원, 덕천, 이평)
-동절기 방역 철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동절기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액비 저장시설 관리 철저
-현재 338기의 액비저장시설이 있고 내년 10기가 추가 계획으로 있는데 가동시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이 자주 야기되는바 건축과, 환경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정영수 의원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
-단풍미인한우홍보관 관리 철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보수공사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문영소 의원 (비례대표)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효용가치 창출방안 강구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위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으나 유통이 활발하지 못해 예산만큼의 브랜드 효용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장 확충 등 적절한 방안 연구가 필요함

문영소 의원 (비례대표)
-소싸움대회 개선
-소싸움대회와 축산테마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효과를 증대화 하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 보다는 타 지역 홍보가 더 필요하며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지역 언론에 나누어 주기식 홍보비 지출은 지양하기 바람

유진섭 의원 (내장상동)
-소싸움대회에 매년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대회를 위해 출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외부에서 출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수의 정읍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경마공원 유치 관련
-경마공원 정읍 유치와 관련 시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타당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폐해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제안서를 내기 위한 용역보다는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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