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고창군 주민 2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 전주지검 정읍지청 전경
전주지검 정읍지청(김충우 지청장)은 27일 “생활자원 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인근 고창군 주민 12명을 적발해 A모(59)씨와 B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군에 마을공동체 법인 설립을 신고한 뒤 주민지원금 10억원을 수령해 6천만∼8천6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주민지원금은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들어설 생활자원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돼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앞으로도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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