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고창군 주민 2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군에 마을공동체 법인 설립을 신고한 뒤 주민지원금 10억원을 수령해 6천만∼8천6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주민지원금은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들어설 생활자원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돼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앞으로도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