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등 ‘악재’
정읍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통해 대시민 호소문 발표

정읍시의회가 지방교부세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금년도에 비해 약 5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예산등의 과감한 삭감을 천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인해 2010 정읍시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심각한 갈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회 정도진의장은 “2010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대폭감소,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어느해 보다 꼼꼼하게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읍시의회 (의장, 정도진)는 11일 오전10시 의회 본 회의장에서 강 광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 200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 의결안 ▲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에 즈음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금년도에 비해 약50%정도 감소 될 전망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어느해 보다 꼼꼼하게 심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정도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1월16일부터 개최되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은 생산적인 감사계획 수립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비한 자료 확보는 물론, 민생현장 확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정읍을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면서 2010년도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정읍시의 실상과 의회의 입장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의 살림살이도 최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출향인의 도움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가용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2009년도 1,159억원에서 582억원이 줄어들어 약 50%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며,

또한 우리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금액이 2009년도 11월 현재 803억승인에 542억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261억원을 더 발행 사업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읍시의 재정압박이 더욱 심화되어 살림살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에서는 2010년도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시민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정읍시에서는 지난 2009년도 10월 19일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시민여러분께 설명한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회도 2010년도 정읍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선심성, 일회성및소모성,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아래사항을 지켜 최선을 다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는,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비를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렇게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사적으로 서운함이 있다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정읍시와 시민전체를 위한 심사라 생각해 주시고 양해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다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
활기차고 살기 좋은 정읍발전을 위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읍시 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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