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정읍시의회 제안,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 비율 차등 건의안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정읍시의회 제안 건의안 정부에 건의

▲ 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 비율 차등 건의안 채택’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읍시의회가 우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으로 ‘만루홈런’을 날렸다.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작은사진)는 3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호텔 에메랄드 홀 회의장에서 열린 제168차 회의를 통해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에서 제안한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천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풍요한 지자체와 국비 분담금을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점에 착안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읍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우천규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전북개발공사 과장을 역임하고 김원기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아이디어 뱅크’다.

▲ 정읍시의회 김승범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호텔 에메랄드 홀 회의장에서 제168차 회의를 갖고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에서 제안한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는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비율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 또한 시군구별로 재정자주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 비율을 가~라 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줄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조금제도(Ceilling 한도액)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을 정읍시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우천규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건의안인 만큼 확정되면 일선 지자체의 국비확보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건의문은 정읍시의회(우천규의원 대표발의)에서 제안해 지난해 9월 20일 제179차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안 내용 중 “재정자립도별”을 “재정자주도별”로 “5개 등급”을 “4개 등급”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번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된 것이다.

▲ 정읍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고 우천규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재정에 열정을 갖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재선의원인 우천규의원은 “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며 “‘아직도’가 아닌 ‘여전히’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아두고 의정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마당 발’로 통할 정도로 선후배들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우 의원은 6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 리통장등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정읍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 ▲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기업생산 제품 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입안했다.

이에 대해 우천규의원은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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