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편집국에서>‘정부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목소리 높아’
국토부, 철도 운영 민영화 민간사업자 공고 총선이후로 연기

▲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총선 이후인 오는 4월말로 연기했다.<정동진역에서 역장체험하는 모습>
코레일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정부의 해괴한 정책에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둔 철도가족들은 칼바람를 맞고 있다.

코레일전북본부 정읍역 명예역장직을 2년째 수행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명예역장으로 코레일 가족들과 동거동락하며 국가 기간산업 종사자로서 그들의 눈물과 열정을 알고 있다.
누구보다 국가를 사랑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열정을 불태워왔던 그들의 눈가에 서러운 눈물이 흐르고 있다.

공항에 이어 이제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근시안적인 사고에 심히 우려감이 드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선)동렬이도 없고 (이)종범이도 가고…’
오래 전 ‘해태신화’를 이룩한 김응룡 전 해태타이거즈감독의 명언(?)이다.
한 개그맨이 개그콘서트에서 리메이크해 더욱 인기를 끌었다.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철도 민영화 자료를 정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문장이 선 감독과 이종범 선수와 관련된 문장이었다.
인천공항를 필두로 시작된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논란과 오버렙되는 이유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수서발 KTX운영권)를 총선 이후인 오는 4월말로 연기했다는 소식이다.

‘시대의 아이콘’이 된 SNS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치솟는 데다 여당에서 조차 총선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기존 민영화 작업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요구가 큰 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때 관계당국은 사업포기가 아니라 숨고르기로 보인다.

총선 이후 곧바로 제안서를 받아 늦어도 7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소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철도가족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사진은 정동진역에선 필자>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는 지적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에 대한 반발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이들은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의 철도운영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 보다는 국가 철도 인프라를 민영화 하는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KTX 고속열차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흑자 분야의 매각은 비수익 노선들의 적자 누적과 맞물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칼바람 부는 플랫폼에서 만난 한 철도 공무원은 “고속철도의 적자 해결을 위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적자가 적은 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요 의혹이다"며 ”코레일 운영권 민영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게 가장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통을 화두로 내세웠던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입안이 또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정부당국은 ‘우문현답’의 교훈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 ‘우문현답’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정부가 나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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