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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대응과 전략’2011 정읍시지역사회복지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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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31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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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읍시지역사회복지포럼이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드디어 정읍지역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천년)는 10월 27일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회의실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들의 관심속에서 2011 정읍시지역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중앙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담론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논쟁의 양상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회복지계는 복지국가운동에서 적자(嫡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등에 정읍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도 재정자도를 중심으로 볼 때 자주적 예산이 그리 낮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건 중심의 관행적 재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환하여 농촌형 중규모 종합복지센터의 권역별 건립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김건재 담당은 정읍시의 재정분석을 통해 2011년 예산 4,643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은 1,000억원 가량이며, 이중 87억원은 순수한 정읍시 복지시책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임을 밝혔다.

한편 민선 5기 김생기 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읍이라는 복지분야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만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사회복지합동사무소 정호영 대표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회가 전제되어야하며 복지제도를 만들 때 복지 당사자의 자주성, 잔존능력, 의지와 탄력성을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등 제도화 했을 때의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정읍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인 송운용 고구려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읍지역에서 보편주의 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과 민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정읍지역의 복지주체들이 후속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이도형 관장은 복지국가담론이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권 확대운동이라고 칭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읍지역 노인복지현장에서 요구받는 복지권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수당화,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노인복지재정의 국가 책임화가 필요함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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